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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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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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화우 1 화백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4 문인구 3 김인화 2 김인규 2 최석봉 2 김백영 2 김광일 2 유재방 2 오제도 2 전정구 2 이백호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90, 2014. 6. 3.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제110조제3호등위헌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소득세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7. 광주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4나4569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미간행]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8.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2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0, 1999. 6. 2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3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21.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0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시설대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2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27.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328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30.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54;공1991.7.1,(899),16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74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395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893),1002]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2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8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3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12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 1990. 5. 16. 선고 89구2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2;공1990.5.15.(872),98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

3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694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421;공1990.4.15.(870),816]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사업소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3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8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39. 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63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2.1.(837),148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누827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6]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37;공1988.5.15.(824),8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4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817),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4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8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6 판결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66;공1986.9.15.(784),1124]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51. 대구고법 1985. 5. 24. 선고 85구5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 판결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7]
   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80 판결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7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의용) 지방세법시행령

55.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56.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8.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5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79;공1984.1.15.(720) 1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2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60;공1983.5.1.(703),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6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256 판결
  [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공1983.3.15.(700),430]
   지방세법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66. 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7. 대구고법 1981. 7. 21.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8. 서울고등법원 1981. 6. 25. 선고 80구8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다400 판결
  [부당이득금][집29(2)민,119;공1981.8.1.(661) 1405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70.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누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8.15.(638),129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7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72;공1979.2.1.(601),115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924,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1.15.(600),11479]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74. 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78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구지방세법 민사소송법 수산업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75.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누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35;공1976.7.1.(539),91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2년

76.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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